상병수당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및 절차 안내 - 여유가 있는 삶

상병수당 신청 안내

상병수당은 군 복무 중 상병을 입은 장병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군 복무 중 상병을 입은 경우
2. 군 복무 중 아닌 경우에도 상병과 군 복무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3. 상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에서 상병 진단서를 받습니다.
2. 진단서와 함께 국군병원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국군병원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병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일시금: 상병이 완치되거나 복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연금: 상병이 복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군병원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요약
병원에서 상병 진단서 받기
진단서와 신청서를 국군병원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심사 후 수당 지급 여부 결정

상병수당 신청 안내 대상자:

국가유공자보훈법 제2조에 따라 상병으로 인정받은 자

현역 군인 또는 의무경찰을 제외한 자

신청 방법:

전국 보훈지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발송

인터넷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 신고서작성 > 기타신고 > 국가유공자보훈 관련신고)

신청 서류:

상병수당 신청서 (보훈지청에서 받을 수 있음)

상병 판정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이 있는 경우)

은행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접수 후 절차: 보훈처에서 심사 후 결과 통보 수당 지급 시작 (신청일 기준 다음달 1일부터) 유의 사항:

신청 기간 제한 없음 (단, 급여 수령 시 소급 지급 불가)

거짓 신청 시 처벌 대상

수당 지급액은 상병 정도에 따라 달라짐

세금 면제 혜택

의무 복무 중 상병 발생 시 특례 지급

상병수당 신청 전 확인 사항 이 사항을 먼저 확인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1. 지원 자격 법정 해당 공상병으로 인정된 자 입원 또는 외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별 부상재해 또는 질병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 지급법 해당 조항으로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2. 신청 기한 상병발생일 또는 상병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 방법 VA 홈페이지 또는 지역 VA 의료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하거나, 지역 VA 의료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4. 제출 서류 신청서 입원 기록부 또는 외래 치료 기록부 환자 소견서 또는 진료 기록지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5. 추가 사항 신청서 작성 시 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받으세요.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오므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하세요. 신청 접수 후 약 1~2개월 소요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전 확인 사항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군인,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직수행 중 상병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자
• 신청 기한
  - 상해일로부터 2년 이내
• 지급 대상
  - 상병 심사회에서 상병으로 인정된 자
• 지급 기준
  - 상병 등급에 따라 상병 정액 + 수당
• 필요 서류
  - 상병 신청서, 의사 소견서, 병적 증명서 등

상병수당 신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시, 도, 특별시 보훈처 또는 해당 공공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가이드 1. 신청 자격 전역일 기준으로 상병 등급 1~6급 판정을 받은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청서 제출 당시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된 자 2. 신청 방법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에 제출 3. 필요 서류 상병수당 신청서 상병 판정확정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통장 사본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4. 신청 기한 상병 판정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5. 처리 절차 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결정 결정서 발송 수당 지급 6. 유의 사항 상병 판정 확정서에 명시된 주소로 수당이 지급됨 주소 변경 시 즉시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함 상병 판정 등급이 변경되면 수당 금액이 조정됨 거짓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상병수당 신청 가이드

상병수당 제도는 군복무 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군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은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

• 군복무 중 장애가 발생한 군인
• 군복무 중 장애가 발생한 군인의 배우자
• 군복무 중 장애가 발생한 군인의 자녀

신청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와 의료비 청구서를 발급받음 2. 국방부 전직군인지원관리본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3. 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4. 심사 통과 시 상병수당 지급

신청 기한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

상병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장애 정도	지급 기준
1등급	전신 마비 등	월 수당액
2등급	상지 마비 등	월 수당액
3등급	하지 마비 등	월 수당액
4등급	위장 기관 등	월 수당액
5등급	기타 장애	월 수당액

유의 사항

상병수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전직군인지원관리본부 홈페이지(https://www.dva.mil.kr) 또는 전화(02-3705-0123)로 문의하세요.